법령 구상속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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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상속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4.11.23 선고 92구5201 판결
  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